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정리 및 재기 지원 강화

공공정보 등록 해제 소각기업 신규보증 허용…연대보증 채무 감경 추진

대위변제율 2030년 말까지 3.2%로 안정화…재보증 비율도 30% 하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말 기준 5.07%에서 2030년 말까지 3.2%로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부실채권 2.2조원 턴다…채무 미변제자 재도전 길 열어

정부는 우선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어치를 2030년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무 미변제자의 재도전 기회도 넓힌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 지역신보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간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과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과 상권 단위 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최대 8억원인 보증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재보증 비율 30%로 낮춰

정부는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손질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와 만기연장, 심사 간소화 등이 시행된 데다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보증 책임성과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은 재해·재도전·저신용자 보증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평균 보증비율은 현재 94.3%에서 2027년 말 9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서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비율을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30%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보증 공급 위축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