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최협의설'에 대한 재판소원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각각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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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최협의설'에 대한 재판소원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각각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고거래 판매자가 실수로 물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착오를 알 수 없었다면 이미 완료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를 '동기의 착오'로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하와이 주법 중 개방된 사유지 내 허가 없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하며 해당 법을 무효화했다. 하와이 주 정부는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씨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외교부는 김씨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선고기일은 8월 27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