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지원 제도적 보장해야"…5분 발언서 기대·우려 교차

20조원 지원 제도적 보장해야"…5분 발언서 기대·우려 교차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9대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안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단일 자치단체인 광주시의회 이름으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다음 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9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이귀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혔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이후에도 재정지원 규모,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및 차등적 재정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을 건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미란 시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고착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며 "광주시의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유산은 새로운 통합특별시의회의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림 시의원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고 시민의 삶·생각보다 밀어붙이기에 가까웠다"며 "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20조원 지원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정질문 382건, 5분 자유발언 153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운영,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대응 TF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9대 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만, 곧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