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위한 '준법 안심 프로젝트' 추진

노무 사례집 제작·현 장설명회 추진…AI 노동법 상담도 연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무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 지원에 나서는 등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에 대한 관리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