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기금 활용처 다양화 방안 검토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활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부는 수계관리기금 활용처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수계관리기금을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위 내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 농업용 댐 녹조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녹조 관리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강 상류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 주변 토지 매수, 전기요금과 의료비 등 상수원 주변 주민 생활비 지원과 소득 증대, 마을회관 설치 등 주민 복지 증진 등에 쓰인다.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한다.

기후부의 올해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올해 예정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1조1천882억원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지출액이 5천375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은 2천41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2천663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천803억원이다.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분담금이라는 매우 안정적인 재원을 가졌으면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지적받는다.

올해 기획예산처 기금 존치 평가 때도 4개 수계관리기금 모두 '중기 가용 자산 규모가 과도하다'고 평가받았다.

대표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분담금을 기반으로 자체 수입 비중이 2021∼2028년 평균 101.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정부 내부 수입과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정 자립도가 높으나 중기 가용 자산이 405억7천600만원으로 적정(-466억5천700∼-59억8천700만원)을 초과한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한강수계기금에 대해 "지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규모를 늘리고 신규 환경 투자 사업을 발굴해 중기 가용 자산이 적정 범위 내 유지되도록 투자 계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올해 지출액 49.1%인 88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잡혀있는 등 기금 수입액 절반 가까이가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금 절반 안팎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투입되는 점도 문제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기금 61.2%가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투입, '투자 불균형'이 심각했다.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계관리기금이 과도하게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