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캠핑 성수기인 5월부터 7월 사이 미등록 야영장 4곳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야영장은 등록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 없이 영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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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캠핑 성수기인 5월부터 7월 사이 미등록 야영장 4곳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야영장은 등록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 없이 영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운전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휘문고 재단 이사장이 교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해 3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배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