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낙수효과 작아" 지적도…5월 금통위 의사록

반도체 낙수효과 작아" 지적도…5월 금통위 의사록

"중동 전쟁 불확실성 여전" 다수 의견에 '일단' 동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로 향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당시 유상대·장용성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은 공식 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중동상황의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 압력 확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중동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여전히 중동 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걸친 양극화 양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