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투자·관세 현안 논의 위해 긴급 방미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장보인 기자 = 대미투자 진행과 관세 조치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 왔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김 장관을 만나면서 대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 진행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돌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글을 올리며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한 축을 맡아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한다. 김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여 본부장의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