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시군 의회, 비민주당 교섭단체 탄생…의회 독점 견제 예고

전북 일부 시군 의회에 처음으로 비(非)민주당 교섭단체가 탄생,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서의 공식 교섭단체 출범을 알리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 의회 독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회의 '혁신진보시민연대', 완주군의회의 '주민혁신연대'가 각각 출범했다"고 밝혔다.

혁신진보시민연대에는 혁신당 경현철·조우영·홍대규·채민석·이수진 당선인, 진보당 최한별 당선인, 무소속 양영환·김현덕·채영병·최영심 당선인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36석 중 민주당이 26석인 전주시의회에 10석을 확보한 혁신진보시민연대가 교섭단체로 나섬으로써 향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경쟁이 예상된다.

총 11석인 완주군의회에서도 혁신당 윤여연·이효진 당선인, 무소속 임귀현 당선인 등 3명이 주민혁신연대에 참여했다.

도당은 "지역 의회 역사상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첫 교섭단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정 정당이 주도해 온 획일적인 의회 운영에서 벗어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안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사유화' 중단을 요구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하면서 소수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소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수당이 횡포를 강행한다면 이는 전북도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도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주 정치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 속에서 행정 감시 기능이 마비됐고 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기득권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및 취약계층의 주거·노동 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군·구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조례는 정당과 상관없이 각각 5명, 3명 이상의 의원이면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한 혁신진보시민연대(10명)와 주민혁신연대(3명)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