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달리 北에 '방류 사전 통보' 직접 촉구는 안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시설을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25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와 필승교 등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접경지 공유하천의 현장 방재 태세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 간 공유하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국가 간 협력 분야이자,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양자 간, 국제기구 등을 연계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무시로 일관하고 있지만 공유하천 협력은 국가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도 공유하천을 적대와 대결의 공간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직접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정부는 거의 매년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북한에 공유하천 상류의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한 바 있다. 작년에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필승교 등을 찾아 북한에 방류 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공유하천 댐 방류는 연천 등 접경지역의 방재 대책에 영향을 준다.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으나 그 이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