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각하하며, 이미 납부한 범칙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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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각하하며, 이미 납부한 범칙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자가 판 종중 토지 매매는 무효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종중에 귀속된 범위에서는 종중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대금이 종중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만큼은 반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폐암 진단 후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장해급여는 질병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 가능하며, 폐암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증상 고정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특정 비율로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매대금도 유언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 없이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원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양사에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나,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방어하며 플랫폼 기능 자체를 문제 삼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재산권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혼합형 보상모델과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