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민단체, 중국 '민족단결법' 규탄…"대만 겨냥 법률전이자 인지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시민단체들이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을 향해 '대만을 겨냥한 법률전이자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북부협회, 전국변호사연합회 등 대만 시민단체들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가진 '중국의 민족단결법을 통한 통일전선과 민주주의 침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뤄쥔쉬안 대만북부협회장은 "중국은 민족단결법 제21조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대만 동포에게 중화민족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어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전선의 법률화를 완성한 제41조, 역외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 제63조를 볼 때 중국이 타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전부터 심리전까지 전면 개시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법이 일반적인 내국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가안보 외교학자인 천원자 대만 카이난대 부총장도 법 제63조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방적인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법률에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타국을 경유할 때 중국의 '역외 관할권'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 국책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의 왕궈천 부연구원은 해당 법률이 전 세계 모든 '중화권 출신'을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도 이 법에 강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족단결법이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와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가 조기 경보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해 중국의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의 안보 당국 관계자 역시 이 법을 '초국가적인 억압을 합법화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안보 당국은 중국이 이 법을 빌미로 중국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전 세계 53개국 총 102개에 달하는 '비밀경찰 거점'을 동원해 연좌제를 적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을 남발하며 반체제 인사의 강제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족단결법은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표면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63조가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대만 내에서는 대만 독립 지지자나 중국의 통일 정책 반대 인사들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