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총, 노란봉투법 보완 및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우려 논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경영계와 만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되는 합리적 노사질서를 만들어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전개하는 한편 폭력과 사업장 점거를 불법행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했던 산업 현장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첫날부터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일반 임금은 물론 특별성과급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사내의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종합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계가 정치권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하며 "우리 사회가 반도체 호황에 취해있지 말고 생존 위기에 처한 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