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국비 활용해 7월 발행 정상화

확보된 예산(지방비)이 바닥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이 7월에도 정상 발행된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미리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여민전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겠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민전을 7월 1일 정상 발행하고, 연말까지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측에 따르면 조 당선인도 "여민전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확보된 국비 36억원을 먼저 활용해 여민전을 발행하고, 당선인 취임 후 추경 예산을 편성해 미리 쓴 국비를 채워놓을 계획이다.

앞서 여민전은 세종시가 6월까지만 예산(지방비)을 확보한 탓에 7월부터 발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산이 바닥나기 직전인 6월 임시회에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7월부터 세종시가 여민전 예산(지방비)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재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여민전 사용자들에게 환급해 줄 현금성 예산이 부족해져 7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10일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여민전 같은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끊김이 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뒤늦게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한 세종시는 이미 확보해 둔 국비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지방비 부족분만큼 이미 확보한 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조기 집행하면 7월에도 여민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

성립 전 예산은 용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진 국비 등을 조기 집행한 후 추후 지방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미리 당겨쓴 국비를 채워 넣기 위해 기존에 편성한 당선인 자체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이날 인수위와 시 예산담당관실, 소상공인과 등은 협의를 거쳐 여민전 발행을 확정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집행 시기를 조정한 자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조상호 당선인이 취임하고 5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하는 7월 이후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매달 120억원대, 연간 1천500억원대 규모로 여민전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