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복지시설 전 대표 A씨가 경계선지능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복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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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복지시설 전 대표 A씨가 경계선지능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복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 교주가 1심 선고 당일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10일 오전 진행될 감식에서는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 여부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유해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AI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무단 촬영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웨어러블 AI 기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지고 이를 가리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된다고 밝혔으나, 표시등 변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배려를 한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뚜렷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