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특별법 형태로 기금 신설, 8월 구체화…대대적 청년정책 준비"

류덕현 "특별법 형태로 기금 신설, 8월 구체화…대대적 청년정책 준비"

유튜브 방송으로 정책 홍보…성기홍 "국민 눈높이서 열린 소통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을 들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주요 용처로 언급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가깝게는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란 용어가 사용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직 추가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팩트방앗간'은 성기홍 수석이 청와대에 합류한 뒤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담당 참모나 당국자가 직접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책임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