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노조 투표 거쳐 면적 제한…'집값 상승 자극' 지적 수용

삼성전자도 노조 투표 거쳐 면적 제한…'집값 상승 자극' 지적 수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에 지원하는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 기준 '국민평형'(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낮은 이율로 고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세부 사항의 조율을 마친 뒤 이달 내로 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별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주택 자금 지원 금액과 대상,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이번 주택 면적 제한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대출 대상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를 폐지해 대출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동일한 조건(최대 5억원·1.5% 금리)의 무주택 직원 대상 사내 대출을 도입한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이 사내 대출 대상 주택을 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한 배경에는 고액 주택 자금 대출이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고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내년까지 성과급(7조6천억원)과 사내 대출 총액(29조원)을 더해 평균 36조6천억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사내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장 왜곡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사내 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 한도의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