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방해 조사에 제동… "대배심 절차 위법 목적 악용"

판사 "법무부, 대배심 절차 위법 목적 악용…타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못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이민단속 집행 방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미네소타주 주요 당국자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미네소타 연방지법의 패트릭 실츠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발부한 자료 제출 요구 소환장의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한 실츠 판사는 지난 17일 내린 결정문에서 "이번 자료 제출 요구의 지배적인 목적은 미네소타주 공무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이들에게 보복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전개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네소타주 당국자들이 사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겠다며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월즈 주지사 외에도 키스 엘리슨 주 법무장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코리 허 세인트폴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실츠 판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와 실제 범죄 혐의 간 연관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대배심 절차를 다른 (위법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네소타주는 연방 이민법 집행에 자체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법무부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의 타당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민 단속 당시 미네소타에서는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월즈 주지사 등이 시위대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즈 주지사는 결정문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미네소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행정부의 법치 무시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월즈 주지사와 엘리슨 장관이 주 내 대규모 사회복지 기금 사기 사건을 방치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수사를 촉구했으나, 월즈 주지사 측은 이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모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