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BJ)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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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BJ)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무시한 30대 여성 A씨를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명령 불응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 교주가 1심 선고 당일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10일 오전 진행될 감식에서는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 여부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유해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AI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무단 촬영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웨어러블 AI 기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지고 이를 가리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된다고 밝혔으나, 표시등 변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배려를 한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