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Buk-gu Mayor's Transition Committee Demands Suspension of New Government Building Construction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18일 신청사 부지 가운데 기부가 무산된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북구에 요청했다.

북구는 2024년 2∼4월 여론조사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사 부지를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했다.

1천570여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당시 북구는 신청사 부지의 40%에 달하는 토지를 종교법인 자명사로부터 기부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토지에 100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부는 무산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명사의 토지 무상 기부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큰 탄력을 주는 요소였고, 북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 등에서도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구는 기부받기 어려운 토지라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홍보에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구는 해당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인수위는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13개 동 가운데 특정 3개 동에 배정된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응답자 중 50대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여성 비율도 70%에 달해 인적 구성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청사 부지 내 3개 필지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된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