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갈등 재발 가능성에 무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로 이란전쟁이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언제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전쟁에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가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28일 시작된 전쟁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 가운데 상당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국이 전쟁 이전보다 전략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합의가 발표된 후 소셜미디어 엑스에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이란과의 핵합의에 의회 심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60일간 이뤄질 이란과의 본격적인 핵협상에서 공화당 강경파가 만족할 성과를 도출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합의는 핵심문제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양국이 앞으로 60일 동안 세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틀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이 미국으로서는 뼈아플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직후에 한때 이란 국민을 선동해 교체를 촉구했던 이란의 신정체제 또한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폭사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숨진 지도자들을 대신한 인물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된 종전 양해각서(MOU)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희석·폐기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고만 밝혔다.

빅토리아 테일러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합의는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애초에 전쟁 대신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합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 숨 돌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서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제공할 경제적 혜택,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초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도 이스라엘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나 대리세력 지원 중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을 우려해 종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원인이나,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던 핵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미국은 장기간 검증 가능한 우라늄 농축 금지를 원했고, 이란은 포괄적 제재 해제와 수백억 달러 규모 동결자금 반환을 원했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버라 리프 전 국무부 근동지역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문제 등을 두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