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군 지휘관에 '결정 재량권' 부여 약속

무력사용 관련 법적 구속에 매이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육군 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전투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소재 육사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규정을 집행할 때, 호감도보다 전투력을 더 우선시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고(untie your hands)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법률가들이 대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운영한다"며 "어떤 상황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워싱턴DC의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 여러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손은 묶여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급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을 부여한다는 취지인 동시에, 전쟁 관련 규범과 인도주의 규범 등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육·해·공군의 최고위급 변호사들을 해임했으며, 3월 군내 법무 부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공언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폭격 등의 합법성 논란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과감한 현장 판단에 따른 대응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지난 정권 시기 군 수뇌부의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중시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곳(군)에서의 성공은 능력에 기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