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요 회의 생중계, '미완성 정책' 노출로 혼선 자초

행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전재수 부산시장의 '주요 회의 생중계'가 정제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구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면서, 되레 시정 혼선과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서울에 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한강이었다"며 "한강은 여러 축제, 행사,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 공간인데 낙동강은 왜 차이가 나는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이 침수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네덜란드처럼 낙동강에 제방을 쌓아 국가 하천부지를 확보해 이용해야 한다"며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연구원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는 공간인 둔치는 강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홍수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며 "제방을 쌓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자연 이치를 거스르는 발상이며 홍수 대응능력도 약화한다"고 반발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낙동강 제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준경 낙동강하구 복원협의회 공동대표는 "바다가 있는 부산 시민의 낙동강 이용 욕구는 한강을 대하는 서울 시민의 태도와 현저히 다르다"며 "제방을 쌓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도 "기후 위기 시대에 제방 쌓기와 준설은 한계가 많아 저류조 등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정책(Room for the River)이 대세"라며 "낙동강에 제방을 쌓으면 폭우 시 수위가 높아져 지천으로 물이 역류해 범람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검토 지시를 받은 부산연구원 내부에서조차 낙동강에 제방을 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 시장은 부럽다고 말한 한강 둔치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개인적인 구상이 사전에 정책 보좌진 등의 검토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대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정보 독점을 타파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며 시작한 민선 9기 전재수 시정의 회의 생중계 방침이 되레 다듬어지지 않은 시정 구상만 보여주며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3선 국회의원이지만, 광역 행정가는 처음인 전 시장의 주요 회의 생중계가 시기상조였다는 목소리가 시청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전 시장은 앞서 한 언론과 유튜브 생중계에서 "북항 돔구장 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고 밝히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특정 사업 참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생중계 취지이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이나 다른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이제 도입 초기인 만큼 시간이 지나 제도가 안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