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시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개…새 증거 제출

대법원 재판 진행 건과 별도로 진행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이 새로운 증거 제출을 계기로 재개된다.

포항지열발전소 연구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형사사건 기록이 제출된 것이 재판 재개 배경이라고 사건 담당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사건의 일부를 담당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후행사건 항소심이 오는 7월 22일 대구고법에서 다시 열린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시민 111명이 제기한 선행사건과, 시민 49만명이 참여한 여러 건의 후행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선행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후행사건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뒤 대구고법에 형사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내자 재판부가 재판 전면 재개를 결정했다"며 "항소심이 재개되는 사건은 여러 후행사건 재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열발전소 운영 컨소시엄의 연구진이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때에 이미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자백한 증거, 단층지역에 물을 주입하기 전에 활성단층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인 공봉학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선행사건을 맡은 공 변호사는 상고이유보충서를 수정해 대법원에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선행사건 패소 원인은 연구진이나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는데 연구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형사소송기록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돼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항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5년 5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