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개혁·민생안전 법안 집중 심사 요청

정성호 "인권보호에 최선…檢, 과거 악습 확실히 벗어나는 중"

조의장·與원내대표에 '20대 민생·안전 법안' 집중심사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이밝음 최주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접견에서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성패는 제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더 잘 두텁게 보호되는가가 핵심"이라며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도록 법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본래 사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과거 악습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면서도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게,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부탁했다.

정 장관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께) 교제 관계 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법무부 예산 관련해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 주체니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20대 법안은 ▲ 노역장 유치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제 개정 ▲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 ▲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 ▲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국제투자분쟁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도 참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후반기 법사위원들에게 20대 법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