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라는 명분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및 피해자 권리구제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 사례는 권한 크기보다 견제 장치 설계에 주목하며, 한국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보다 빈자리를 채울 통제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계파 및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웠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며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 수순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 전 대표와 김 총리가 신경전을 벌였고, 호남 지역 표심 공략도 본격화하며 당내 계파·노선 갈등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고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고 2차 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핵심 요직 연이은 임명을 비판했다. 신장식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이 여당 당권 경쟁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국회 운영 일정 지정을 요청했고, 임명희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권 지지층에서는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이 검찰개혁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권한대행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검찰개혁이 여당 당권 경쟁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운영 일정 확정을 요청하며, 검사 수사권 존치 시 정치권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극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은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문제도 국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local elections, discussions on prosecutorial refor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expected to accelerate. Key issues include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and the potential revival of the full case referral system.
Justice Minister Chung Sung-ho pledged to complete prosecution reform, honoring the legacy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on the 17th anniversary of his death. Chung stated that ending the era of unchecked prosecutorial power and transforming the prosecution into one that serves citizens' rights and democracy is a continuation of Roh's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