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특임교수와 변호사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이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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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임교수와 변호사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이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사업주 측은 에어건 분사와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 고의는 부인했으며, 피해자 측은 의료 기록을 근거로 직접 분사를 주장하며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 12만여정을 유통하고 프로포폴까지 투약한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매수했으며, 일부 약품은 처방전 없이 고가에 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던 변호사가 검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되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별건 범죄 자백도 받아냈다.
대구고법은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아파트 계약 사기 의혹으로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허가 승인을 미끼로 계약금을 가로챈 뒤 반환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