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의원들에 "양심 따라 반대표 던져달라" 부결 호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앞으로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법안 부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당론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 우려까지 모른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덧붙였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라며 "여러분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거론한 뒤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현재 당론대로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 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끝내 범죄자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