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er Won: Public Sanitary Pads Can Stabilize Prices, Improve Quality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촉법소년 권고안 표류엔 "국무회의 안건 많아 밀려"

'성평등 전담부서' 전 부처 확대 계획…'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의사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공공생리대가) 시중 생리대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 주제를 발전시켜 생리대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를 모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아직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안건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진행하는 안건에 밀려 아직 (국무회의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원 장관은 '지난 1년간 성평등부의 필요성을 증명할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엔 "기존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슈화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됐나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었다"며 "그게 성평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면서 "주요 부처 모두 각 부처 내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제출했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 어떤 모양으로 구현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여성폭력 대처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서도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되는 것은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