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lection legal battles continue in Chungbuk

제9회 지방선거 기간 내내 얼굴을 붉히며 고소·고발로 맞대응했던 당선인과 낙선인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당선을 축하하듯, 낙선을 위로하듯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다. 화해·협력은커녕 '법대로' 하자는 모양새다.

게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앙금마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선거 후유증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실패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는 선거기간 내내 얼굴을 붉혔다.

김 지사는 신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재산 신고 누락과 탈세 의혹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발끈한 신 당선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하면서 이 둘은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고발당한 처지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과 후보 시절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는데, 윤 당선인의 교육감선거 경쟁상대였던 김성근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서둘러 협약 체결을 철회했지만 고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은 난무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성과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최연소 타이틀을 얻은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같은 당 경선 탈락자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선에 성공한 조병옥 음성군수 당선인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충북경찰청에 계류된 선거 관련 범죄는 지난 1일 기준 총 75건, 수사 대상자는 107명에 달한다. 40건, 59명에 그쳤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과열됐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7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51건은 경고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