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Responds to North Korea and China's Criticism of US Extended Deterrence

평양 정상회담 후 연이어 비판…韓 "북핵 강화에 정당한 대응"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북한과 중국이 연이어 미국의 동북아 확장억제를 비방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이 근본 원인임을 환기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미일 확장억제에 우려를 표한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의 언급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협력은 정당한 대응이자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 확장억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의무에 완전히 합치한다면서 "한국은 NPT 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8일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나란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북한 핵 개발은 물론이고 확장억제 대응에서도 공조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있었던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비난을 공개했다.

확장억제에 기댄 일본의 무력 증강을 우려하는 중국, 확장억제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계하는 북한의 초점이 미세하게 다르기는 하나 확장억제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에 반대하는 북·중이 같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물론 북한과 중국이 완전히 같은 배를 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북핵을 용인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계하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입장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기조를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기에 동북아 '핵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 과거부터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등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력이 있으므로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NCG 협의를 비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한국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날 전원회의 보도의 경우 한미 확장억제에 일관되게 반발해온 관성적 작용이며, 중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 나온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는 하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라는 표현은 유지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 및 역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