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관세 정책, 무역 균형 회복에 중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F&D Magazine)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한 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대적인 상호관세(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폐지) 정책을 시행한 뒤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가?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놓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며 "이는 어느 쪽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국가의 생산·수출 구조를 변화시켜 전통적인 비교 우위 이론과 시장 원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역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그리어 대표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약 30년간 관세와 수입 규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척돼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공장이 폐쇄됐으며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실질적인 압박이 없다면 흑자국은 행동에 나설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국이 무기력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