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양육비 미지급 친모, 감치명령 불이행으로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