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법무부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불성실한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