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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026AI özeti
검사 신분 총선 출마,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징계를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선 출마와 복직 명령 불응이 정치관여 금지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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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dk okuma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징계를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선 출마와 복직 명령 불응이 정치관여 금지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 court has ruled that the dismissal of former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fficial Lee Gyu-won was justified. Lee had run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general election while still a prosecutor, and was dismissed for violating political neutrality and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