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받아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고금리로 대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연 4.6% 저금리로 받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대부업체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고금리로 대출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혐의로 공정위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목적에 위배되며 서민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 감독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자체에 불법 금융 점검과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감독을 강조했으며, 하반기 순회 설명회도 예고했다.
혁신당, 민주당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결단 요구
The Democratic Party is defending National Assembly candidate Kim Yong-nam against 'nominee lending' allegations, stating no illegalities were found. They criticize the Innovation Party for its persistent attacks and counter-accused them of similar issues.
김용남 후보 측은 동생 회사 돕기 위해 지분 인수한 대부업체 관련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법인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에 대해 "접전 지역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후보는 민주당의 '금도' 발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 검토 및 스타벅스 비판에 호응했다.
Police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Democratic Party candidate Kim Yong-nam for the Pyeongtaek parliamentary by-election following allegations of operating a lending business under a nominee. A civic group filed a complaint accusing him of violating lending law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국민 눈높이 평가와 함께 단일화 논의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후보는 의혹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서민 위하는 척 뒤로는 약탈적 고리대금업"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정훈 사장 주재로 대부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새도약기금 및 새출발기금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으며, 캠코는 정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