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 내린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 권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면소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차 시세조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 가담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is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quashing the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case, summoning former prosecutors involved in the decision to not indict Kim Keon-hee. Former prosecutors are being questioned regarding alleged pre-arrangement of written statements and preferential treat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 지시나 외압은 없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The Supreme Court has assigned Kim Keon-hee's stock manipulation and bribery case to a panel for review. This comes after her husb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lso faces a Supreme Court review for obstruction of justice.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