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Yapay zekâ özeti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중 오츠랄 총리를 접견하고 경제 교류, 광물 협력, 방위산업 협력 등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오츠랄 총리는 몽골의 22번째 아이막이 한국에 있다는 표현으로 친근감을 표하며, 양국 정상 합의사항 실천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무실장에 서은숙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보실장에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을 임명하며 새로운 '3실장'(정무·민정·공보) 구성을 완료했다. 민정실장은 나승철 실장이 그대로 맡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 단차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확인했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나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전문가 검증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 복귀 직원의 직급 강등 및 권고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직무 전환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통제 수단 부여 여부 점검과 일부 혐의만 송치되는 병존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