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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19.06.2026AI özeti
전공의단체,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전공의 검찰 송치에 유감 표명
3년 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관련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단체는 개별 의료진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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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년 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관련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단체는 개별 의료진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응급의학회와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의 뒤늦은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