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에 대한 법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증거 은폐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이나 전건송치 등 대안 필요성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증거 은폐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이나 전건송치 등 대안 필요성이 지적된다.

보수 성향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97세)이 24일 별세했다. 정 전 대법관은 198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Legal experts are closely watching the aftermath of a ballot shortage and voting disruptions during South Korea's 6.3 local elections.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filed, and the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lawsuits and election invalidation suits is being discussed.

Legal experts are closely watching the aftermath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where ballot shortages and voting disruptions occurred. Lawsuits challenging the election results may arise if it can be proven that the outcome would have changed had sufficient ballots been available. Voters unable to vote may also pursue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state compensation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