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시위 불법행위는 현행범 체포…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정권 침해 의견 표명은 존중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정권 침해 의견 표명은 존중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개표소에 투표지를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출입 권한 있는 인사 사적 통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경찰에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체육계 인사 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22 police officers have been disciplined, including two dismissals and four demotions,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illegal actions surrounding the 12.3 emergency martial law. The disciplinary actions follow a recommendation from the Police's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Task Force'.

경찰청은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의 징계 요구에 따른 결과다.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수강요, 언론인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지품 수색 사건에 대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와 가계대출 약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시는 1일부터 12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에서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불법 영업 등 수질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조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28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해 부실·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시공 건설사업자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