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lişiyor
Siyaset·07.07.2026AI özeti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 이달 중 시행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명이며, 2024년 6월 말까지 피해 주택 9천707가구를 매입했다.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연
연합뉴스3 dk okuma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명이며, 2024년 6월 말까지 피해 주택 9천707가구를 매입했다.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3억 9천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이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정부 지원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중고차 사기 피해자 A씨, 대법원에서 차량 인도 위해 매매대금 반환 의무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