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검문

"국민 분노 빌미로 일부가 일탈…사적 검문·제재 권리 없어"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올림픽공원 집회가 격화되는 양상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사적으로 검문, 제재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