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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22.06.2026AI özeti
1심 박성재 징역 25년, 이완규 공소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헌 문란 목적 및 위법성 인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은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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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헌 문란 목적 및 위법성 인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은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로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국회 위증 혐의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