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소송 급증에도 공익법무관 1명뿐…인력난 심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 및 행정소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이 1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무관 충원율 하락과 함께 소송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 및 행정소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이 1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무관 충원율 하락과 함께 소송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청년 구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관광기업 인력난 해소 및 취업 지원을 위한 '2026년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맞춤형 직무 교육, 인턴십, 정규직 채용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평창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라오스와의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시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토목·건축·수의직 공무원 162명을 추가 채용한다. 토목·건축직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수의직은 별도 공고 후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업 도산 건수가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여파로 13년 만에 최다인 5,346건을 기록했다. 특히 종업원 10명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엔화 약세와 자재·연료 가격 상승도 도산에 영향을 미쳤다.

대만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대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원병이 전년 동기 대비 5천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의 성과로 분석되지만, 사회 전반의 인력 부족으로 신무기 운용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천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1만6천915명으로 확정했으며, 총 배정 규모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만7천113명이다.

일본 건설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효율성 제고와 인력 절감을 위해 로봇 도입 및 작업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지마건설은 천장 마감재 설치 로봇을, 시미즈건설은 무인 불도저를 개발하는 등 주요 건설사들이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계는 작업자가 탑승해 마늘, 양파 등을 자동으로 수집·적재하며 노동력과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농약 약제교반 이송기를 보급한다. 이 장비는 약제 제조 및 운반 시 노동력을 80%까지 줄여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낮추고 1인 방제 작업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자위대의 지난해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증가했으며, 방위성은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