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재정난으로 리워드 감액·광고 유치 검토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난으로 인해 리워드 지급액 감액 및 앱 광고 유치 등 사업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300만명 이상 가입자 예상에 따라 올해 사업비가 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증액이 어려워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난으로 인해 리워드 지급액 감액 및 앱 광고 유치 등 사업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300만명 이상 가입자 예상에 따라 올해 사업비가 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증액이 어려워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 의정부시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민락~고산 연결도로 건설 등 수백억~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 악화로 가용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음 달 출범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공백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의 재정난이 통합 특별시 재정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장 공약 사업 추진에 제약이 예상된다.

다음 달 1일 인천 서구에서 분리되는 검단구와 서해구(구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필수 사업 예산 부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자체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정난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용역 결과 건축비 872억 원, 운영비 연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가 지난해 약속했던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 불일치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인건비 재원으로 예상했으나, 광주시의 미편성으로 인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