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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19.06.2026AI özeti
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안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 보고 명시
미 상원 군사위가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미군 지휘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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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 상원 군사위가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미군 지휘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까지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연도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7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