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폭거이자 정치보복이라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혈세 낭비와 국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유상범 의원은 '기우제식' 수사에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경고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및 공소유지 변호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최고의 결단'이라 평가한 메모가 특검팀에 확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편향된 인식으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및 김용현 전 장관 소환도 예정되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 제출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위원은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will summon Audit Committee member Yoo Byeong-ho next week as a suspect in the alleged improper audit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relocation. Yoo is accused of distorting audit results related to the relocation during his tenure as Secretary-General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국회 법사위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및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 시 특검 시한은 내달 23일까지 늘어나며, 파견 공무원 수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공소 유지 제도 도입에 대해 '정권 임기 내내 정치보복을 이어가려는 속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노답 특검'이라 비판하며, 이미 많은 인력과 혈세가 투입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종합특검 종료 후 공소 유지를 전담할 공소검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3개월간 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의원의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이들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앞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조사 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7일 유 전 행정관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내란특검과 충돌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자동 편제를 추진하고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장한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수부 편제 및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청장은 묵시적 동의 혐의다.
2차 종합특검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김종욱 전 청장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간부회의에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여인형 전 사령관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은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수사 자료 제출 거부'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하며, 종합특검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