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lişiyorLaw·13.06.2026AI özeti미용 문신 시술 최소윤 씨, 대법원에서 무죄…34년 만 판례 변경 후 첫 사례의료 면허 없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소윤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된 후 나온 첫 무죄 확정판결입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