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쟁의 확대 우려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확대 문제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란봉투법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당초 취지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노사분쟁의 지나친 확산이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지향하는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일견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

실제로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란봉투법 자체의 문제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제도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점'을 제시하라는 주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정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전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적 공격 여지를 최소화해야 막 시행된 법이 흔들리지 않고 안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대 입장을 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라며 강하게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벌어졌던 삼성전자의 노사 쟁의를 두고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노조가 요구)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잖느냐"고도 말했다.

앞서 언급한 '터무니없는 주장' 역시 사실상 이런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과도한 분쟁의 확산이 주요 기업의 사업장 확장 문제로 옮겨 붙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인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 기업의 협조 속에 향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